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이를 통해 여권의 내부 위기를 돌파하고, '민생 중심' 이미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전략과 기대
-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
- 한 대표는 이 대표를 비판하며 사법 방해를 지적했고, 재판 진행 과정 모니터링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이를 통해 민주당과의 대비 효과를 강화하고, 여론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민생 정책 강조
- 한 대표는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재정 준칙 법제화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일하는 여당'으로 자리 잡으려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민생 특별위원회 재가동을 통해 주식시장, 소상공인 문제 등 경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당내 단합 기대
- 이재명 대표 관련 논란이 여권의 내부 갈등을 진정시키고, 단합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 김건희 여사 논란과 명태균 공천 의혹
-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지적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논란 등이 여전히 여권의 신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정치 평론가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회피하는 것은 국면 전환에 한계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야당과의 협력
-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지목됩니다.
- 의료 및 연금 개혁 등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망
국민의힘은 민생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지만, 내부 리스크 해소와 야당과의 협치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론의 신뢰를 얻고,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설득력 있는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부부 의혹엔 입 닫은 여…‘역풍 감당할 수 있나’ 목소리. 한동훈 “이재명 재판 TF 만들 것”…‘대야 총공세’ 몰두. 2022년 강서구청장·포항시장 등 공천개입 의혹 이어져. 김 여사 특검 거부·재표결 부결 땐 여론 악화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국민의힘과 여권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지만, 대통령 부부의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논점
- 대야 공세와 내부 침묵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계기로 재판 모니터링 TF를 구성하며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 김건희 여사 특검 논란
-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 등이 불기소되면서 검찰의 늑장 수사와 축소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3%가 김 여사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특검을 거부하는 여당의 입장이 여론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 공천개입 의혹
- 윤 대통령이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 공천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민주당의 녹취록 공개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오랜 기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며, 여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역풍 가능성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여당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격한 사법 처리와 비교되어 형평성 문제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전망과 과제
여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지속하면서도 대통령 부부의 의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이반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문제를 포함한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與 주진우 “이재명 무고 혐의 고발할 것”…‘재판 생중계 입장’ 맞고발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맡은 주진우 의원
“野 허위사실 유포 고발, 무고 해당한다 생각”
“위증교사 재판 생중계 찬성하면 그 즉시 취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재판 생중계 여부와 관련한 주장이 맞부딪치며 양측의 법적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1. 사건의 발단
- 주진우 의원의 주장
주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이를 무고죄로 간주하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재판 생중계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주 의원을 고발.
-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의 행동 및 침묵이 생중계 반대 입장으로 읽힌다고 반박.
- 주요 쟁점
재판 생중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이 공식적으로 생중계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2. 주진우 의원의 입장
- 재판 생중계와 관련된 비판
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와 다른 지도자들이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이에 동의하거나 침묵했다고 주장.-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반대 입장으로 읽힌다."
- "생중계 여부는 이재명 대표의 전속적 권리로, 찬성하면 즉시 허용될 수 있다."
- 고발 방침과 조건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 고발에 대해 무고죄 고발로 대응할 방침을 밝히며,-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에 찬성하면 즉시 고발을 철회하겠다고 조건부 입장을 발표.
3. 민주당의 대응
- 허위사실 공표 주장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생중계 반대 주장 및 관련 발언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단은 생중계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4. 국민의힘의 대응 강화
- 재판지연방지 TF 구성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관련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TF팀을 구성한다고 발표.- TF는 실무 위주로 활동하며, 이번 주 정식 발족 예정.
- 주 의원은 팀원 구성과 실무 가동을 지휘할 계획.
5. 정치적 함의
- 재판 생중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
이 사건은 단순히 재판 생중계 여부를 넘어 정치적 신뢰성과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보호 노선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과 법원의 공정성을 강조.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적 탄압과 국민의힘의 법적 압박을 반박.
- 향후 전망
재판 생중계 여부 결정 및 공방의 법적 결과가 양당의 정치적 입지와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