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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호주 내에서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16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
- 예외 규정: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예외가 없으며,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벌금: SNS 플랫폼은 5000만 호주달러(약 454억원)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연령 확인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우려 및 논란
- 법이 시행될 경우, 청소년들이 온라인 규제 사각지대로 밀려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VPN을 통한 우회 접속 가능성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의 실효성 문제도 존재합니다.
-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VPN 사용을 통해 우회 접속한 사용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법안 추진 배경
-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 법안이 SNS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해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부모들의 걱정을 지지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SNS 플랫폼과 관련된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강제하며,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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