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 FTA 관세 인하, 대한국 무역적자 이유 아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인하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8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CRS는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2012년 이후 변동을 보였다고 언급하며, FTA 발효 초기에는 적자가 증가했지만, 2015~2018년에는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며, 한국산 자동차 수입은 FTA 발효 이전인 2011~2015년 사이에도 빠르게 증가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가 2.5% 인하되기 전인 시기에 오히려 수입량 증가가 더 가팔랐기 때문에, 관세 인하가 미국의 무역 적자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FTA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등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CRS는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을 거시경제적 요인—예를 들어 국가 저축률과 투자율—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최근에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도 이에 따라 추가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