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감액안 단독 처리
2024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감액안을 강행했습니다. 예산안에서 주요 감액 항목으로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그리고 감사원의 특수경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항목: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 검찰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
- 감사원 특수경비: 45억원
-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헌법에 따라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여 이번 예산안은 야당의 단독 의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여당은 이에 대해 항의하며 예산소위에서 퇴장했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