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발언 반박
2024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AI 디지털 교과서(AIDT) 관련 발언을 반박하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AIDT 도입이 교육 격차 해소에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으나, 고민정 의원은 이에 대해 효과 검증 없이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내용:
- 고민정 의원은 AIDT의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이나 발표가 전혀 없었다며, "효과성 검증 없이 의무화하면 교육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단지 가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AIDT 법안은 기존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료 상승과 비용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도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면, 도입 학교와 미도입 학교 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고민정 의원은 효과 검증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시범학교를 선정해 검증 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한 핀란드, 스웨덴, 미국 일부 주에서 문해력 저하 문제로 종이 교과서로 돌아간 사례를 언급하며, AIDT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AIDT 도입에 대한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절차대로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실한 연수와 의견 수렴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버리고 다시 책으로...핀란드 교실의 유턴
핀란드가 한때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혔던 '디지털 교실' 정책에서 벗어나 다시 전통적인 책과 펜을 활용한 교육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학습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배경과 변화
- 디지털 교실의 도입: 핀란드는 2010년대 초부터 디지털 기기를 적극 활용하며 교과서를 대체했으며, 2018년에는 대부분의 교실에서 교과서가 사라졌습니다.
- 문제 발생: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산만해지고, 학업 성과가 점차 저하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전통 교재로 복귀: 2024년 가을, 핀란드 교실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줄이고 다시 교과서와 필기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반응과 효과
- 긍정적 반응: 교사와 학부모는 이 변화를 환영하며, 학생들도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습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 전문가 의견: 신경심리학자들은 디지털 기기가 멀티태스킹을 유발해 어린 학생들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흐름
핀란드 외에도 여러 나라가 디지털 기기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디지털 쉼표' 정책 시행.
-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디지털 기기 사용 규제와 관련된 정책 도입 중.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하고, 학습 효율성과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적합한 교육 방식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AI 교과서 도입 시 국어는 보류…문해력 논란은 여전
국어·기술·가정 보류하고 사회·과학 2027년부터…교육부 "독도 '분쟁지역' 같은 오류 없다"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계획을 일부 조정하며 국어와 기술·가정 과목에서의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지만, AI 교과서에 대한 문해력 저하 논란과 디지털 과몰입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국어·기술·가정 과목 도입 보류
- 국어 과목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문해력 저하 우려를 이유로, 기술·가정은 실천 활동 중심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도입이 보류되었습니다.
- 영어, 수학, 정보 과목은 내년부터, 사회와 과학 과목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 AI 교과서 오류 논란 대응
-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사례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습니다.
- AI 교과서의 심사와 검증 과정이 강화되었음을 밝혔습니다.
- 디지털 과몰입 우려
- 학부모와 교사들은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며, 디지털 과몰입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AI 교과서가 스마트폰과 연결되지 않으며, 수업 내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반발과 요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들은 핀란드 등 해외에서의 디지털 정책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신중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
핀란드와 스웨덴 등은 디지털 교육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으나, 문해력 저하와 학습 성과 악화를 경험하며 전통적 교과서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AI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한국 교육부의 정책에도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망
AI 교과서 도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을 목표로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정책을 조정하면서도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핵 우려하는 법조계 "탄핵시 직무정지, 입법 보완 필요". 착한법, 29일 탄핵제도 관련 세미나 개최. "탄핵사유,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해 (22) | 2024.11.29 |
---|---|
'성남FC 사건' 법관 기피신청 기각 "법령 해석 일차적 권한 법원에". "퇴정명령 판단에 특정한 목적 의심 사정 보이지 않아". 직무대리 (36) | 2024.11.29 |
민주당, ‘예산 감액안’ 예산소위서 강행 처리. 29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서 野 단독 의결 (33) | 2024.11.29 |
‘세계 2위’ 한국 반도체,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삼일PwC, ‘K-반도체 레벨업 방안’ 발간 (48) | 2024.11.29 |
국민연금, 9월 말 기금 운용수익률 9.18%…운용수익금 97조. 해외주식·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 (18) |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