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우려하는 법조계 "탄핵시 직무정지, 입법 보완 필요". 착한법, 29일 탄핵제도 관련 세미나 개최. "탄핵사유,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해

탄핵 남발에 대한 법조계 우려와 제도 개선 필요성
2024년 11월 29일,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탄핵소추 제도의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남발되는 탄핵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1. 탄핵소추의 남용 우려
   •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급증했으며, 이미 여러 검사들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탄핵소추가 반드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 직무정지의 문제
   • 현재 한국을 포함해 **4개국(핀란드, 칠레, 멕시코)**만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즉시 직무정지를 적용합니다.
   • 이는 정치적 탄핵소추가 공직자의 업무를 즉각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3. 법적 대안 제안
   • 이상경 교수: 독일처럼 헌법재판소가 직무정지 가처분 여부를 판단하거나, 프랑스처럼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 직무정지를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
   • 김용호 변호사:
     • 탄핵 사유를 중대한 범법행위로 한정.
     •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전에 사법적 판단 절차를 도입.
     •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가처분 제도를 도입.
     • 직무정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축소 해석.
4. 정치적 남용의 위험성
   • 일부 법조인들은 탄핵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국가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특정 사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제도 남용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

• 탄핵제도는 본래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경우 공정성과 국가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탄핵 사유의 엄격한 규정과 직무정지 절차의 보완을 통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신중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부부장에 평검사도 "탄핵 반대"‥野 "그 결기로 김건희 수사를"
 
검찰 탄핵 반발 확산…야당 "김건희 여사도 수사해야" 비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이 야당의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해 집단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습니다. 이는 차장검사, 부장검사에 이어 세 번째 집단행동입니다.

주요 내용

1. 검사들의 집단행동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내부망에 성명을 게시.
   • 야당의 탄핵소추 방침을 **"민주적 정당성 남용"**이라고 비판.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탄핵 방침 재고를 요청.
2. 야당의 강경 대응
   • 민주당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간주.
   •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지적하며 검사들의 **"특권 의식"**을 비판.
   • 민주당 지도부는 필요시 집단행동 검사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

민주당 주요 발언

• 박찬대 원내대표:
  •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비판.
  • 공무원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검사들에 대한 감사 및 징계 필요성을 언급.
• 김민석 최고위원:
  •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한 책임 있는 목소리가 없다"고 꼬집음.
• 전현희 최고위원:
  • "경찰국 신설 반대 시 류삼영 전 총경이 중징계를 받은 사례와 동일하게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

배경과 맥락

• 검사 탄핵 논란: 민주당은 특정 검사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권한 남용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
• 검찰 반발의 확산: 차장·부장검사에 이어 부부장검사와 평검사로 이어질 가능성.

사회적 파장

• 검찰의 독립성 논란: 검찰의 집단행동이 정치적 중립성 및 공무원 의무 위반 문제와 연결.
• 정치적 대립 심화: 검찰과 야당 간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문제와 결부되며 여야 간 대립 격화.

전망

• 검찰과 야당의 대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검찰 개혁 논의와 맞물려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공무원 징계 여부와 야당의 고발 추진이 향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