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마이크론에 61억6500만달러 반도체 보조금 확정. 트럼프 취임 전 서둘러 진행. 인텔·TSMC는 지난달 매듭. 삼성·하이닉스 시기도

 

미국, 마이크론에 61억 달러 반도체 보조금 확정

1. 주요 내용

• 미국 상무부는 마이크론에 61억6500만 달러(약 8조8184억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
• 마이크론은 해당 보조금을 뉴욕주와 아이다호주에 건설 중인 메모리 반도체 공장(총 1250억 달러 규모)에 투입할 예정.
• 추가로 버지니아주 웨이퍼 생산시설 확장 및 재건축을 위해 2억7500만 달러(약 3936억 원)의 보조금 지급도 잠정 합의.

2. 보조금 지급의 배경

•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과학법(CSA)(2022년 도입)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국산화와 미국 내 제조시설 확대를 추진.
• 이번 발표는 정권 교체 한 달 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정책 성과를 신속히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3. 주요 기업 보조금 현황

• TSMC: 지난달 66억 달러 보조금 확정.
• 인텔: 78억6500만 달러(기존 약속보다 소폭 감소).
• 삼성전자: 64억 달러(약 9조 원) 지급 예정, 확정 시점 미정.
• SK하이닉스: 4억5000만 달러(약 6444억 원) 지급 예정, 확정 시점 미정.

4. 트럼프의 반대 입장

•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불필요한 낭비"로 평가하며 조세 정책을 통해 기업을 유치했어야 한다고 주장.
•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 제기.

5. 한국 기업들의 우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바이든 정부와 PMT(예비거래각서)를 체결했으나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 존재.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조금 축소 또는 정책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신속한 보조금 확정이 필요한 상황.

6. 향후 전망

• 미국 반도체 보조금 정책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
• 특히,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확정과 함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실제로 보조금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

 

 

 

 

 

 

 

 

 

TSMC, 인텔, 마이크론까지 美 보조금 확정...韓 기업 언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가속화되면서, TSMC, 인텔,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확정된 보조금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은 약 8조8,184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뉴욕주와 아이다호주에 건설되는 반도체 공장과 버지니아주 시설 확장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과학법(CSA)**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목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64억 달러와 4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받을 보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예정인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는 11월 15일에 이미 66억 달러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었으며,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10억달러 이상 투자하면 신속 허가…즐길 준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신속한 인허가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경 승인을 포함한 모든 허가와 승인이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즐길 준비를 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불필요한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기타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구체적인 인허가 개혁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발표는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들이 직면한 법적 규제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에너지장관으로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외신은 연방 차원에서의 인허가 절차 개선이 주나 지역 차원의 걸림돌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으며, 대통령이 환경 규제를 우회할 법적 권한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