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터 살리자" 정부, 기업지원 3종세트 푼다. 최 부총리 "가용정책 총동원"

 

"경제부터 살리자" 정부의 3종 지원 정책 발표

1. 주요 내용
정부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원샷법),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 공급망안정화기금:
  •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자금 활용.
  •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
• 기업활력법:
  • 선제적 사업 재편 지원을 위한 법률.
  •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및 철강업체 지원 강화.
  • 8월 상시법 전환 후, '공급망 안정유형' 추가로 지원 범위 확대.
• 관세정책:
  • 저가 공세에 직면한 철강업체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 적용 검토.
  • 베트남산 냉간압연과 중국산 탄소강 후판에 대한 조사 착수.

2. 반도체·배터리 산업 기본계획 발표 예정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주 3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공공비축 고도화.
• 국내 생산 기반 확충.
• 수입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3. 항공·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을 계기로 글로벌 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
• 항공 운송 경쟁력 강화: 아테네, 코펜하겐 등 신규 노선 개설.
• 조선 산업 회복 지원: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핵심 기자재 연구개발(R&D) 지원 및 세제 혜택.
•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와 미국 조선업 재건에 따른 협력 기회 활용.

4. 정부의 입장 및 국제 협력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0일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과의 화상회의에서 비상계엄 상황에도 정부의 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는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할 계획.
•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5. 전망과 과제

• 글로벌 공급망 문제, 저가 공세, 경제적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시장 신뢰 회복과 경제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
• 조선, 항공, 반도체 등 산업별 맞춤형 전략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