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과 거시경제의 불안정,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탄핵 정국과 거시경제 불안정: 주요 내용 및 분석

1. 탄핵 정국의 경제적 영향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반복된 탄핵 정국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탄핵 절차가 경제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주가 하락, 환율 변동, 심리적 불안을 야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2004):
  • 코스피 지수는 탄핵소추안 가결 후 6.7% 하락, 이후 24.2%까지 추가 하락.
  • 환율은 2.4% 상승.
  • 주가 회복에는 약 1년 소요.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6–2017):
  • 탄핵 정국 중 주가는 우상향했으나, 초기 혼란기에 코스피와 환율은 변동성을 보임.
  • 뉴스심리지수는 낮은 수준에서 등락, 탄핵 인용 이후 안정세 회복.

2. 현재 탄핵 정국의 상황

• 최근 코스피는 3.4% 하락(2500.10 → 2417.84), 환율은 2.2% 상승(1402원 → 1433.2원).
• 뉴스심리지수도 급락(92.82 → 83.19).
• 내란 및 비상계엄 사태가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3. 경제적 여파

• 투자 보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투자가 보류되는 등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
• 소비 감소: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와 자산가치 하락.
• 사회 심리 위축: 정치적 불안이 경제 심리를 악화.

4. 해결 방안 제언

• 정국의 조속한 안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함.
• 정책적 우선순위:
  • 지금 필요한 정책과 나중에 시행 가능한 정책을 구분해 대응.
  • 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단기적 대책 마련.

5. 결론
김 교수는 탄핵 과정에서 정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은 국민 삶의 기본이며, 현 상황의 신속한 해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