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 포함

미국 의회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현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방 기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동맹 강화와 미국의 비교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명시되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 또한 강조되며, 쿼드와 오커스 등 안보 협의체와의 협력도 언급됐습니다.

미 의회는 2025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이 계획에는 필요한 자원, 예산, 인력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빠진 점이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미 국방부, 한 탄핵정국 “악용해선 안 돼” 경고...”한국과 협력 대화 지속”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 외부 세력이 이를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한국과의 협력과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정국 속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국방부 입장

•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의 상황을 **"민주적 정치 과정"**으로 규정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미 간 협력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이 오판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강력히 억제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 싱 부대변인은 한미 관계가 **"훌륭한 관계"**로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연기

• 오스틴 장관은 일본 방문 후 한국 방문을 계획했으나,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방한을 연기했습니다.
• 그러나 미 국방부는 한국과의 대화와 협력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락과 의의

이 발표는 북한의 잠재적 도발을 사전에 경고하며, 한미 동맹의 안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외부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