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안 돼” “이재명은 안 돼”…김상욱-윤상현 ‘탄핵 찬반’ 설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두고 국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탄핵 찬반 논쟁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진영 논리, 헌정 질서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주요 내용

1. 김상욱 의원의 탄핵 찬성 입장
   • 김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질서 준수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 그는 진영 논리보다는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대통령 선택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윤상현 의원의 탄핵 반대 입장
   • 윤 의원은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미래를 위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특히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 그는 민주당의 과거 행태를 들어 이들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은 국가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진영 논리와 헌정 질서 논쟁
   • 김 의원은 진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정치적 대립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윤 의원은 민주당 정권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진영 논리가 아닌 실질적 위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석 및 전망

• 이 논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문제와 비상계엄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김상욱 의원은 헌법적 원칙과 국민 주권을 강조했지만, 윤상현 의원은 실질적 정치적 결과와 체제 안정성을 더 중시했습니다.
• 탄핵 논의가 헌법재판소와 정치권에서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헌정 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