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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며, 부하들과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구속영장심사 포기
- 여 사령관은 부하들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이유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 자신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온전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부하들에 대한 사죄와 선처 요청
- 그는 부하들 한 명 한 명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자신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부하들에게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을 부탁했습니다.
- 명령을 이행해야 했던 부하들이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 내란 실행 의혹과 책임
-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과 경찰에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랐으며, 군인과 지휘관으로서의 의무와 결과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 끝에 명령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죄와 후회
- 군인으로서 1988년부터 걸어온 명예로운 길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국민, 부대원, 가족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역사와 법정에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파와 의미
여 사령관의 입장은 이번 내란사태에서 군 내부 명령 체계와 그에 따른 책임 문제를 조명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발언과 구속 포기 결정은 군 내부의 책임 문제와 관련된 논쟁과 함께, 부하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병력 이동 가능한가" 여인형, 방첩사 대통령 경호부대 국회 투입 지시
검찰, 여인형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역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방첩사 868부대를 국회로 투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868부대는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지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여 전 사령관은 이 부대의 지원을 요청하며 국회 투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주도한 주요 인물로 보고 있으며, 내란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심사에서 법적 절차에 따를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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