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 준비 착수…헌재 출신 전관 물색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을 대비해 본격적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 출신의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려 한다는 점입니다.

주요 내용

1. 변호인단 구성
   • 윤 대통령 측근들은 헌법재판소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적극 물색 중입니다.
   •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관련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으며, 대신 헌법재판소 출신 인사를 추천했다고 전했습니다.
   • 일각에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바 있으며, 과거 '검수완박' 법률 위헌 여부를 다룰 때 법무부 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2. 내란 혐의 관련 변호인단
   • 탄핵 심판과 별도로, 내란 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 검찰 선배 인사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됐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준비
   • 헌재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심리 절차에 본격 돌입합니다.
   • '수명재판관' 두 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헌재는 법적으로 180일 내에 심판 결과를 내야 하며, 이를 준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심리가 예상됩니다.
4. 6인 체제의 변수
   • 현재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이며, 여야가 추천한 3인의 인사 청문회 및 임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9인 체제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치적, 법적,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헌재와 변호인단의 준비 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