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대통령, 소환요구 불응…2차 통보 예정"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오늘(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1일에 이미 첫 소환 요구가 전달된 상태에서 이뤄진 두 번째 통보였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사 진행 상황
   •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소환 요구를 받았으며, 해당 혐의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소추가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사건에 대한 상당 부분의 수사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2. 출석 요구와 향후 계획
   •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했습니다.
   •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3. 병행 수사
   •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윤 대통령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조사했으며,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를 검토 중입니다.
   • 국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인 43명을 조사했으며, 계엄에 약 1,500명의 군 병력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분석:

검찰의 이번 소환 요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를 고려해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이 지속될 경우, 수사 과정에 정치적 긴장감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병행 수사가 진행되면서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향과 수사의 법적, 정치적 파급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