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한 달 앞둔 바이든, 대만에 8300억원 군사원조 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한 달을 앞두고 대만에 약 8300억 원(5억7130만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대외원조법(FAA)**에 따른 지원으로, 대만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위 물품, 군사교육, 훈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원 내용과 배경:
   • 이번 군사원조는 국무장관에게 국방 물자와 서비스를 관리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진행됩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5억6700만 달러(8200억 원) 상당의 방위 지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 최근 중국의 군사적 도발 증가와 대만 해협 인근 군사 훈련 강화가 이러한 지원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2. 대만의 방위 강화:
   • **미국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대만에 약 3800억 원(2억6500만 달러) 규모의 C4 현대화 장비 판매를 승인했으며, 이는 대만의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와 지휘 통제 체계 현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 추가로, 430억 원(3000만 달러) 상당의 MK75 76mm 함포 판매도 승인되며, 이는 해상 방위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3. 중국의 반응:
   • 중국은 대만 총통의 친미 정책과 미국 방문 등을 비판하며, 도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대만 방어를 위한 법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맥락:

• 이번 조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의 자주적 방위 능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퇴임 직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