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임시예산안 가결…셧다운 모면. 찬성 85대 반대 11로 가결

미국 의회는 2024년 12월 21일,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찬성 85표, 반대 11표로 예산안을 가결했으며, 앞서 하원은 찬성 366표, 반대 34표로 이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 있으며, 셧다운은 사실상 방지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

1. 임시 예산안(CR):
   • 내년 3월 14일까지 기존 수준의 정부 예산 집행.
   •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포함.
   • 100억 달러의 농업 지원 예산 포함.
2. 부채한도 관련:
   •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했던 부채한도 폐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음.
   • 대신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1조 5000억 달러로 상향하되, 향후 정부 지출 2조 5000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자체 합의.
3. 대중국 투자 규제 조항 제외:
   • 여야 합의안 초안에 포함되었던 대중국 투자 심사 조항이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됨.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영향력이 관련 논란에 언급됨.

추가 법안:

• 사회보장 공정성법: 퇴직 공무원들의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도 상원에서 가결.

이로써 미국 정부는 셧다운 위기를 넘겼지만, 부채한도와 지출 삭감 등 중장기적인 재정 문제 해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