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취임 동시에 WHO 탈퇴 재추진

산에서놀자 2024. 12. 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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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국제 보건 분야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WHO 탈퇴 배경
트럼프는 이미 1기 집권 당시 WHO를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며 2020년 탈퇴를 시도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이를 철회하고 WHO 복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WHO 탈퇴 추진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상징적으로 뒤집겠다는 의도와 더불어, WHO를 신뢰하지 않는 트럼프 진영의 내부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WHO 탈퇴의 영향
WHO는 전 세계 보건 증진, 질병 예방,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WHO 예산의 약 16%를 책임진 최대 후원국으로, 미국의 탈퇴는 글로벌 보건 체계에 심각한 재정적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지타운 로스쿨의 로런스 거스틴 교수는 미국의 탈퇴로 인해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 재정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WHO의 운영 및 국제 협력 능력 약화와 중국 중심의 보건 리더십 확대가 우려됩니다.
 

정치적 의미
WHO 탈퇴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기구를 통해 미국이 받는 제약을 거부하고, 국가 주권과 독자적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팬데믹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망
트럼프가 취임 직후 WHO 탈퇴를 공식 발표할 경우, 국제 사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며 미국 내에서도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탈퇴 절차 진행 중 민주당과 공화당 간 격렬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WHO 탈퇴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국제 보건 분야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고,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 체계는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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