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검토" 밝힌 국수본, 검찰 수사방해엔 '불쾌', 우종수 본부장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등 의견 개진할 것", 검찰 수사방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의 개입으로 인해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주요 내용:

1. 윤석열 대통령 관련 강제수사 가능성
   •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포함한 강제수사 조치를 적극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의 2차 소환 불응 이후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 검찰의 수사 개입에 대한 비판
   • 검찰이 경찰 간부들의 휴대폰 압수와 관련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수사 방해 행위라는 지적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과 관련해 검찰의 행위로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3. 계엄령 선포 관련 법적 문제 제기
   •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 "법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4. 경찰 기동대의 국회 무단 침입 시인
   •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기동대가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에 무단 침입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이는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행동이라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5.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봉쇄 조치
   •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의 진입을 28시간 막은 데 대해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분석 및 전망:

• 국수본이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수사 방해 논란과 관련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경찰의 국회 무단 침입 등은 향후 정치적·법적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련 수사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