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다음주 초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예산집행 속도전”, 경제장관회의겸 산업경쟁력강화회의 주재, “‘민생회복’ 최우선 과제, 모든 역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다음 주 초 발표하며,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경제 대책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고
   •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회계연도 개시 전 사전 배정을 최대화하고 공공부문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관광, 건설 부문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합니다.
   • 소상공인, 근로자, 지방경제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3. 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사비 현실화
   •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해 주요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 낙찰률 상향 조정과 물가보정 기준 개편을 통해 불합리한 저가 수주 환경을 개선합니다.
   • 민간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PF 보증 규모를 현행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4. 석유화학 및 녹색투자 강화
   •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보완 논의도 포함되었습니다.

분석:

최 부총리는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건설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은 관련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투자와 석유화학산업 등 미래지향적 분야의 경쟁력 강화도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전략적 방향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경제정책방향과 예산 집행 방식이 경제 심리 회복과 실질적인 민생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