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기본권 보장·사회 통합 힘 쏟을 것", 영화 '모두에게 정의를' 보고 법대 진학 꿈꿔, 女법관의 어려움 언급…"젠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포부와 경력을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자신의 다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본권 보장과 사회 통합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법률적 소명과 경험을 기반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발언 및 내용:

1.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목표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법조인의 꿈을 키운 계기
   • 미국 영화 모두에게 정의를 속 알 파치노의 대사에서 정의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며 법대 진학을 꿈꾸었다고 회상했습니다.
   •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 여성 법관으로서의 경험과 문제의식
   • 남성 중심의 법관 업무 기준과 정보 접근성의 제약 등 여성 법관으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젠더법연구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 여성 법관의 존재가 사회 현상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4. 국제 및 인권법 연구 활동
   • 국제인권법연구회,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헌법연구회 등 다양한 연구회 활동을 통해 장애인, 아동, 난민, 여성, 소수자 등의 권리에 대한 국제 인권 규범과 판례를 연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5. 사회적 도전과 헌재의 역할
   •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인공지능(AI) 혁명 등 국내외적 과제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혼란한 정치 상황에서도 헌재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평가 및 전망:

• 정 후보자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기본권 보장과 사회 통합을 넘어,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젠더, 인권, 국제법 등 다방면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한지를 둘러싼 여야의 검증과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