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상정 미룬 韓대행…野 탄핵카드 현실화하나, 총리실 "24일 국무회의서 쌍특검 상정 쉽지 않아", "책임 묻겠다" 野, 탄핵카드로 韓대

'쌍특검법' 국무회의 상정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의 탄핵 논의가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 정국의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상황 요약:

1. 쌍특검법 상정 미룸
   • 한덕수 권한대행은 야당이 강력히 요구하는 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의 국무회의 상정을 미루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적·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총리실의 입장
   • 쌍특검법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정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며, 법안 수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12월 31일까지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 야당의 대응
   • 야당은 쌍특검법 공포가 지연될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일부 야권 인사는 국무위원들까지 포함해 탄핵을 추진, 국무회의 정족수를 무너뜨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헌정사 초유의 상황 가능성
   •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에서 배제되면 정국 혼란이 예상됩니다.
   • 여야 간 탄핵 정족수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인해 법적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5. 여야정 협의체 기대
   • 총리실은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야당의 강경 태도와 여당의 거부권 주장 사이의 간극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망:

• 쌍특검법을 둘러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정국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여야 협의를 통한 타협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탄핵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