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수용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도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날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여야가 잠시 정쟁을 중단하기로 한 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헌법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고 국민 명령에 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쌍특검법의 법정 시한인 1월 1일을 기점으로 권한대행의 추가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인내심과 설득을 통해 대화하는 과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관 추천 비율 재협상에 대한 가능성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빠르게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30일 상임위 일정 연기…"애도 시간 갖기로"
박찬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애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예정되었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애도와 사고 수습을 위해 시간을 갖기로 한 결정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지침을 통해 "사고 수습과 애도 시간을 갖기 위해 상임위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30일에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특히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첫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장 선임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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