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야 추천 1명은 보류", "여야 합의 확인되는 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 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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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명된 후보자

• 정계선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추천.
• 조한창 후보자: 국민의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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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류된 후보자

• 마은혁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추천.
  •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임명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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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대행의 입장

•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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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경 및 시사점

•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논란 이후 발생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음.
•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국가적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임명 과정의 신속성과 합의가 중시됨.
• 여야 간 협의 부족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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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남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여야 합의를 통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질지가 향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75일 만에 '8인 체제' 된 헌재…尹·韓 탄핵심리 속도 낼 듯

정족수 모두 채워 절차적 정당성 확보…내년 4월까지 '잰걸음' 관측

민주당 추천 1명 임명 보류로 최상목도 내란범과 한통속임을 증명

2024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정계선과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75일 만에 8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등 주요 사건들의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심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월에 일부 사건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두 명의 재판관 임명으로 이제 정족수를 확보하게 되었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주요 사건들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 4월 18일에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며, 그 자리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이 시점까지 헌법재판소가 주요 사건들을 마무리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