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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전략에서 북한을 '4국 반미연합'(북한·중국·러시아·이란)의 약한 고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반미 연합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외교적 이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주요 주장
- 북한, '약한 고리'로 활용
-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완전하지 않고, 냉소적이며 거래에 능한 김정은 총비서의 특성이 미국과 협상의 여지를 제공한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단기적 사업거래로, 미국과의 외교 및 경제 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장기 이익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활용
- 트럼프가 첫 임기 때 김정은과 구축한 개인적 친분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평화 협정 체결, 공식 외교 관계 수립, 경제 제재 완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 현실적 목표 설정 필요
-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과거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 핵실험 및 도발적 미사일 발사 중단
- 핵·미사일 기술의 제3국 이전 금지
- DMZ 인근 공격 무기 철수
- 서방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작전 중단
-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과거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 외교적 타결의 효과
-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에 다시 집중할 수 있으며, 반미 연합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망과 과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한다면, 첫 임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된 접근법이 요구됩니다. 또한, 한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북한의 행보와 국제사회의 반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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