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일 尹체포 재시도하나…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및 구속영장 청구 검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이르면 5일 재시도할 예정입니다.

재집행 시도 및 준비

• 경찰 기동대 보강: 첫 번째 집행 시 경찰 인력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재집행에서는 경찰 기동대의 추가 투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2차 출석 요구: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에게는 2차 출석요구를 발송하였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 지난 3일 첫 시도에서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경호처 직원과 군인 약 200여 명에 의해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당했습니다. 길을 막은 차량들과 화기를 소지한 경호처 직원들도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치 상황에서 몸싸움도 발생했지만, 영장 집행은 무산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검토

• 체포영장이 계속 집행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더 높은 법적 기준을 요구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러나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은 경호처의 보호를 받고 있어, 구속영장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과거의 사례처럼 저항이 있을 경우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6일로 짧아, 공수처는 신중하게 영장 집행 시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차 이상의 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尹 측, 공수처와 조율 검토…공수처 "선임계도 내지 않아"

尹 측 "수사 적법성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논의중"
체포영장 유효기간 'D-2'…공수처, 향후 조치 방안 고심중

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와의 조율 검토

2025년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체포영장 재집행 등을 놓고 사전 조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하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이 임박한 가운데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두자,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막기 위해 공수처와의 접촉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을 이유로 "물밑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으며, 공수처 수사팀은 영장 재집행 및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호처와의 협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영장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尹 체포 불발에 고심…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다음 조치를 고민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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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포영장 집행 상황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1월 6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재집행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지난 1월 3일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 공수처는 경호처의 협조를 요청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주요 인사들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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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수처의 고민과 대응

• 공수처 수사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에 재집행하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 체포영장 재집행은 경호처의 방해를 다시 겪을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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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수처 내부 분위기

• 체포영장 집행 실패 직후였던 전날과 달리, 공수처 내부는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향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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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 대통령 측 대응

•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진한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 수용할 의사를 밝히며,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정당한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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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

•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윤 대통령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경호처와의 협조 문제, 정치적 파장, 공수처의 수사 정당성 등에 따라 이번 사건의 향방은 불확실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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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반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와 절차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전략적 고민을 담고 있으며, 체포영장 실패 이후 어떻게 사건을 전개해 나갈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찰, '尹 체포 방해' 경호처장에 2차 출석 요구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2차 출석 요구

2025년 1월 4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며, 박 경호처장에게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 차장에게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공조수사본은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방해로 집행이 실패했습니다.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약 5시간 30분의 대치 후 철수했습니다.

박 경호처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대통령 경호 업무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이들의 법 절차에 응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시 타오른 촛불…“尹, 경호처 뒤에 숨지 말고 법 심판 받아야”
전주 객사 앞에서 ‘윤석열 퇴진 비상 촛불집회’ 개최…2000여명 참석
 
전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비상 촛불집회'

2025년 1월 4일, 전주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비상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을 요구하며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집회에는 2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석해 윤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집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며 시작됐고,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직원들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뒤에 숨고 법의 심판을 거부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며,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며, 윤석열의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으로 이동해 내란 동조를 비판하며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 집회는 정치적, 사회적 긴장감을 반영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한 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후 한남동 집회 격돌

2025년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은 찬반 집회 참가자들의 격돌로 혼잡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탄핵 찬반 측이 각각 집회를 개최하면서, 특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한남동으로 이동하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집회 현황

• 윤 대통령 지지자들: 이날 오전, 한남동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경호처를 옹호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탄핵 무효", "공수처 해산" 등을 주장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 탄핵 찬성 집회: 같은 시간, 민주노총과 진보 성향 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며 한남동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집회는 경찰 폭행 사건과 함께, 한남대로 전면 통제로 이어졌습니다.

집회 충돌 및 교통 통제

• 두 집회 참가자들이 400m 거리에서 맞붙으면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 통제와 시민 불편이 발생했고, 한남대로는 한동안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 서울교통공사는 한강진역의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 용산구청은 한남오거리~북한남삼거리 구간의 양방향을 우회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

• 보수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것을 **"보수세력의 승리"**라고 주장하며, 헌법과 국민 저항권을 강조했습니다.
• 진보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체포를 요구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긴장된 상황이 이어졌으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KB와 민주당 유착 주장에 대한 반박

2025년 1월 4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무법인 LKB와 공수처, 더불어민주당 간의 유착 관계를 주장하며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LKB가 민주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사건을 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수처 검사들이 LKB 출신이라며, LKB와 공수처가 **'한몸'**처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LKB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LKB는 자신들의 변론이 정파를 초월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윤상현, 홍준표, 원희룡 등)도 변론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KB는 공수처와의 관계에 대해 "동전의 앞뒷면" 비유를 부인하며, 정치적 편향 주장이 근거 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LKB는 법률적 정의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최상목 대행 ‘경호 인력 투입’ 지시 불응…군도 “병력 투입 맞지 않다”

최상목대행도 내란범인듯, 탄핵해야
경호 인력 투입 지시 불응: 경찰과 군의 대응
2025년 1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 인력 투입을 요청했으나, 경찰과 군 모두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연락해 경호처장의 명령에 따르도록 지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를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군도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의 투입을 반대하고, 경호처에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군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병력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경호처는 군 병력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투입하지 않았으며,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여 대치 상황에 대비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호 인력 철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표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