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 북한 도발 및 탈북 징후를 이유로 병력 동원
2025년 1월 4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수뇌부가 북한 도발 가능성이나 대규모 탈북 등의 북한 관련 상황을 이유로 병력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 공소장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수여단장들에게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국회 등 주요 기관 장악 명령을 따르기 위한 후속 조치였습니다. 곽 사령관은 또한 707특수임무단에도 서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진압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대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부대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도 대규모 탈북 징후를 근거로 병력 준비를 지시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4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대비한 병력 준비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문 사령관은 병력에 전투복과 실탄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해 11월부터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을 언급하며 방첩사 간부들에게 비상 대기 태세를 지시했으며, 계엄 당일에도 이를 반복하며 주요 인사 체포 조를 꾸렸습니다.
계엄날 '이재명 체포조'부터 꾸려져…정보사, 실탄 100발 들고 출동
여인형 방첩사 5명 지정 지시…우원식·한동훈 등도 대상
문상호 "야간 긴급 충돌…인당 실탄 10발 정도 준비해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재명 체포조 및 실탄 동원 정황 드러나
2025년 1월 4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금하기 위한 체포조가 가장 먼저 꾸려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이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 5명의 수사관을 지정해 국회로 파견했으며, 이후 10개 팀으로 구성된 49명의 수사관이 새벽 1시 5분까지 국회에 출동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부터 방첩사 수사관 50명, 경찰 100명, 국방부 100명을 동원해 체포조를 운영하였습니다. 여 사령관은 이들을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정보사 병력에 실탄 소지를 명령했으며, 대원 10명은 실탄 100발을 준비해 카니발 2대에 나눠 타고 출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앞에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707특수임무단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수송되었으며, 1공수특전여단은 소총용 실탄과 권총용 실탄을 준비하고 국회로 출동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중 군과 경찰의 조직적 대응 및 무장한 병력의 동원이 포함된 중대한 사건으로, 당시 국가의 법적 절차와 민주적 원칙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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