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 "70년 대한민국 성취 무너뜨려"…尹 "나는 간다". '김용현 공소장'에 적시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위원들 반대에도 강행

2025년 1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단한 가운데, 국무위원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급히 소집되었고, 그 중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경제 및 외교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필수적이라며, "이 상태로 두면 나라가 거덜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정보를 받지 못한 채 상황을 알게 되었으며,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대응 지시를 내리는 등,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에 국무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위법한 절차였다는 비판을 받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계엄군 실탄 5만7천발 무장"…檢, 尹 주장 배치 정황 확인
공소장에 계엄군 무장 규모와 실탄 규모 적시
특수전사령부 가장 많은 실탄 동원
'비인도적 탄환' 산탄총용 슬러그탄 HP도 소지 정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탄 동원, 검찰의 정황 공개

2025년 1월 4일, 검찰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계엄군의 무장 규모와 실탄 동원량에 대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군은 총 5만7,735발의 실탄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실탄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동원되었으며, 실탄에는 소총용 5.56㎜ 실탄, 권총용 9㎜ 실탄,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수방사는 비인도적 탄환인 슬러그탄과 섬광폭음수류탄을 소지한 채 국회 진입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탄환은 일반적인 탄환보다 통증이 심하고 인체 내에서 확장되어 상처를 남길 수 있어,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로 분류됩니다. 또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군이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규모의 실탄 동원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이러한 군사적 대응이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과도한 군사력과 무장이 동원된 정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내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담긴 주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의 계엄군 동원과 관련된 실탄과 무장 규모에 대한 상세한 정황을 제공합니다. 공소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군사적 대응과 윤 대통령의 주장과의 불일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군의 실탄 및 무장 동원 규모
   • 계엄군은 총 5만7,735발의 실탄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한 부대로, 다양한 군사 작전을 위해 소총용 5.56㎜ 실탄과 권총용 9㎜ 실탄을 준비했습니다.
   • 예를 들어, 1공수여단은 소총용 5.56㎜ 실탄 550발과 권총용 9㎜ 실탄 12발을 동원했고, 707특수임무단은 헬기 12대에 소총용 실탄 960발과 권총용 실탄 960발을 실었습니다. 또한,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는 소총, 권총, 저격소총,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형과 같은 비인도적 탄환을 동원했습니다.
2. 비인도적 탄환 및 화기 동원
   • 수방사에서 동원된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형은 인체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탄환으로, 일반적인 탄환보다 극심한 통증과 상처를 남깁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비인도적인 무기로 분류됩니다.
   • 또한, 수방사는 섬광폭음수류탄, 엽총, 저격소총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화기로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로 출동시켰습니다.
3. 국회 및 선관위 장악을 위한 군의 동원
   • 군은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공수여단과 특수부대가 각각 실탄과 특수 장비를 갖추고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한 상황이 묘사됩니다.
   • 예를 들어, 한 대대장은 118명의 병력에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실고, 후속 대대는 실탄과 연막탄을 준비하여 군기지에서 국회로 향하는 등 병력 동원이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4.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
   •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직후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며 "실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대규모의 실탄 동원과 다양한 무기 사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으로, 계엄군의 실질적인 군사적 준비와 대응이 과도했음을 나타냅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제로 동원된 군사력과 무기 규모가 그의 공개적인 설명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