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액 1조 아래로 꺾였다…새해 대출 문턱 내려간다, 5대 은행 12월 가계대출 잔액 7963억원 증가…대출 제한 효과

2025년,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및 대출 규제 완화

2025년 1월 4일,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 원 아래로 꺾였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1350억 원으로, 전월 대비 7963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월간 증가액이 1조 원 이하로 감소했으며, 이는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대출 제한 조치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준이 초기화되었고,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제한 조치 중 일부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모기지 보험 적용을 재개하는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여전히 유지될 전망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값 하락기에 규제 강화…실수요자·세입자 자금마련 문턱 높아질 것", 

• 금융당국, 은행에 내부 DSR강화 주문
• DSR 제외 대출도 소득 자료 검토해야
• 은행, 올해 심사 강화 계획 제출해야
• 부동산 하락기…규제강화 실효성 의문
• 전세대출 축소 시 월세 전환 가속 우려

금융당국, 전세·집단대출 관리 강화… 실수요자 자금마련 어려워질 우려
주요 내용

• 금융당국의 DSR 강화: 금융당국은 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방침을 전달하며, 전세대출 및 중도금 대출을 포함해 소득 자료를 가능한 한 받아서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들도 소득 검토를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 은행의 우려: 은행권은 이러한 강화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DSR 규제의 실효성 의문: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하락기에서 DSR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의 하락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DSR 강화가 실효성 없이 세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우려: 전세대출 축소가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신중하게 대출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
금융당국의 DSR 강화 방침에 대해 은행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와 세입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축소가 월세 전환을 부추길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DSR 강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