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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서명·직인 위조한 표창장 판매 논란
주요 내용
- 위조된 표창장: 최근 SNS와 온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인이 찍힌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 사진이 확산되었습니다. 해당 표창장은 대통령 서명과 가짜 도장이 찍혀 있으며,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방위에 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한 상장으로 보입니다.
- 상장 내용 및 배경: 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름과 직인이 들어가 있고,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이라는 명칭이 적혀 있습니다. 날짜는 2023년 12월 12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과 맞춰져 있으며, 상장 번호 또한 그 날짜를 연상시키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판매 의혹: 누리꾼에 의한 사진 공개로, 해당 상장이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짜 표창장이 상행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법적 처벌: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표창장이 실제로 사용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대통령 서명과 직인을 위조한 표창장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조된 공문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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