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30여 명, 내일 새벽 4시30분 관저 앞 집결…"물리적 충돌 없도록 다짐". 내일 2차 체포영장 집행 유력…'尹 불출석' 첫 탄핵변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15일 새벽 4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관저 앞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은 합법적으로 진행하며,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집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사건을 떠올리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우려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결 인원이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45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임종득과 강선영 등 국정조사특위 참가자들은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집결을 의원들의 개별적인 판단으로 진행되는 일이라며,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尹체포 내일 새벽 재시도 유력…형사 1천명 최대 3일간 투입

광역수사단 지휘부 연이틀 회의…체포조 공수처에 17일까지 파견
형사들 작전 하달 후 출동대기 발령…경호처와 충돌 방지책 고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체포 시도는 1월 15일 새벽 5시경으로 예상되며, 최대 1,000명의 형사 인력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1. 체포영장 집행 계획
   • 체포영장은 설 연휴 전까지 유효하지만, 이번 주 내에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
   • 체포 작전은 한남동 관저 진입, 경호처 저지 대응, 관저 수색, 윤 대통령 체포로 구성됨.
   • 차벽, 철조망 등으로 방어된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임무 분담이 완료됨.
2. 참여 인력과 장비
   •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단 및 안보수사대 등에서 약 1,000명 투입.
   • 주요 참여 부서는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
   • 경찰서 유치장 현황을 파악하며 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포자 분리 및 수용 준비.
3. 경호처와의 긴장
   •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경호처는 기존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
   • 경호처는 불법 집행에 강력히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긴장이 고조됨.
   • 경호처 요원의 저항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리 호송한다는 방침.
4. 장기전 대비
   • 공수처는 관련 인력을 1월 17일까지 파견하며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준비.
   • 이번 체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와 대응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5. 법적 및 정치적 의미
   •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헌법적 논란,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법적 책임 문제가 부각.
   •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정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전망:

체포 작전은 법 집행과 경호 임무 간의 충돌로 인해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체포 시도와 그 결과가 국내 정치 및 법적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2차 체포영장 집행 유력…'尹 불출석' 첫 탄핵변론 3분만에 종료

경찰·공수처·경호처 회동 '빈손'
광수단 3차회의서 집행방안 논의
헌재, 尹측 기피신청 등 모두 기각
16일 2차변론···탄핵심리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15일 새벽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3자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요 내용:
체포영장 집행 준비

공수처와 경찰은 공동으로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경호처는 출입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고, 경찰의 관저 진입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관저 진입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며 영장 집행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14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 기일은 윤 대통령 측의 불출석으로 인해 3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 및 이의 제기를 모두 기각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시작합니다.
국회는 1차 증인으로 국가정보원, 경찰청, 군 주요 지휘관 등 5명을 신청했습니다.
경호처 및 체포영장 관련

경호처는 관저를 포함한 지역을 국가보안시설로 규정하며, 경찰의 강제 진입 시 기존 경호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일부 강경파 간부를 입건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 심리가 동시에 진행되며, 한국 정치와 헌법 체계에 있어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尹대통령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계엄은 국헌문란 아냐"

60여쪽·10여쪽 2건…'부정선거론·민주당 줄 탄핵' 등 들어 '국가비상사태'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심판 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계엄 선포의 배경
   • 답변서(60여 쪽 분량)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
   •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와 정부 예산 삭감을 통해 국정 마비를 초래하려 했다는 주장이 포함됨.
   • 이러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며, 계엄 선포가 적법한 조건에 부합한다고 주장.
2. 계엄과 법적 절차
   • 비상계엄 선포와 유지, 해제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
   • 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법상 내란죄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3. 통치 행위 논리
   •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침.
   • 그러나 국회 측은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
4. 탄핵 소추의 적법성
   • 별도로 제출된 답변서(10여 쪽 분량)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요청.
   •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등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5. 향후 일정
   • 윤 대통령 측은 16일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구체적 주장을 구두로 밝힐 예정.
   • 국회 측은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며, 대통령 파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쟁점과 전망:

이번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했는지 여부와 통치 행위의 사법적 심사 가능성을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한국 정치 및 헌법 체계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