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반헌법적 범죄‥이상민 구속수사해야". 野 "계엄때 실탄 18만발 가져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언론단체들로부터 구속수사를 촉구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장관은 M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단체들은 **"반헌법적 범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이 전 장관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단체들은 이상민 전 장관의 행동이 언론 장악 및 통제를 위한 공권력의 개입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내란 실행 계획"**이 윤석열 정부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침해하려 했던 중대한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野 "계엄때 실탄 18만발 가져가"… 곽종근 "사용할 의지 없었다"

내란 국조특위 첫 기관 보고
민홍철 "제2 광주 만들려했나"
합참의장 "북풍, 직걸고 아냐"
尹·김용현 등 76명 증인 채택

2025년 1월 14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비상계엄 작전과 관련된 첫 기관 보고를 통해 계엄 작전에 대한 의혹을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에 실탄 18만 발 이상이 배분된 사실을 지적하며, 군의 계엄 목적이 위협을 넘어선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야당의 주장과 의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여단이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기관 등 주요 기관에 배치되었으며, 실탄 18만 발 이상이 불출되었다고 주장.
•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질문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

2. 군 지휘부의 해명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실탄 배분은 있었으나 사용 의도가 없었으며, 통합 보관만 하도록 명령했다고 설명.
• 부대 출동 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지침을 주었으며, 이는 위협을 위한 대비였음을 강조.

3. 북풍 의혹 및 군의 입장

• 김명수 합참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북풍 공작 유도설'에 대해 "직을 걸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
• 군은 헌법에 명시된 국토 방위 임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조직임을 강조.
• 김 의장은 야당이 군의 기본 임무를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

4. 추가 조사 및 증인 채택

• 국조특위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76명을 증인으로 채택.
• 내란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해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

전망과 시사점

이번 사건은 계엄 상황에서의 군사 작전과 정부의 의사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증인 청문회를 통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