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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잘사니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세우며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선 때 내세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이어 나온 개념으로, 단순한 생계 문제 해결을 넘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정리
- 추가경정예산(추경) 30조 원 편성 제안
-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반면,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공정성장’ 및 경제 정책 방향
- 이 대표는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단순히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그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 이를 위해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와 주 4일제 도입 관련 입장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대신, ‘노동 유연성과 노동시간 단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주 4일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하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반도체특별법 하나도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경제성장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정치적 해석
- 이 대표의 이번 연설은 단순한 경제 정책 발표가 아니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로 보입니다.
- 기존의 ‘먹사니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잘사니즘’을 내세우며 경제 비전과 성장론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경제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특히 **‘공정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진보 성향 유권자들에게는 분배를, 중도층에게는 성장 전략을 동시에 어필하려는 계산도 엿보입니다.
-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대표가 경제 정책에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현실화될지, 그리고 주 52시간제 개편이나 주 4일제 도입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향후 경제 및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길목 선 이재명 ‘기본사회·잘사니즘’ 동시에 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사회’와 ‘잘사니즘’을 동시에 내세우며 사실상 조기 대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기존의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 주요 내용 정리
1️⃣ ‘잘사니즘’과 ‘기본사회’의 동시 강조
- 먹사니즘(생계 문제 해결) → 잘사니즘(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으로 확장
- 성장과 분배를 함께 강조하며 “성장과 분배는 상호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라고 주장
-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를 약속
2️⃣ ‘실용주의 성장론’과 6대 산업 육성안 제시
- 성장 중심 경제정책을 강조하며 AI(인공지능), 바이오(Bio), 문화 콘텐츠(Contents & 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Factory) 등 6대 핵심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
-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를 강조하며,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유용한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주장
-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며 기존 민주당 내 반미 성향과 선을 그음
3️⃣ 노동 정책: 주 4일제 로드맵
- 주 52시간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주 4.5일제 → 주 4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
- 노동 유연성과 노동시간 단축을 동시에 언급
4️⃣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
-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강력히 요구
- 경제 성장과 분배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5️⃣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
- 최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내란특검법안을 부결시키자, 민주당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에서 축출하자는 요구가 나온 바 있음
🔹 정치적 해석
이재명 대표의 이번 연설은 사실상 대선 출정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 기존의 ‘시장친화적’ 실용주의 행보에서 벗어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복지·분배 정책을 다시 강조
- ‘산토끼(중도층)’와 ‘집토끼(강성 지지층)’를 모두 잡으려는 전략
- 국민소환제 도입 등 강한 개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한·미 동맹 유지와 실용 성장론을 내세우며 중도층을 끌어들이려는 모습
🔹 국민의힘 반응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 “이재명이 국민소환제 1호 대상”
- “뻥사니즘(허황된 구호) 말고 실천하라”
- “반도체특별법 입장도 오락가락하면서 성장론을 논하는 것은 모순”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결론
이재명 대표의 이번 연설은 단순한 경제정책 발표가 아니라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메시지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주 4일제 도입 논의, 30조 원 추경 편성, 국민소환제 추진이 정국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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