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세수 펑크 87조 재정 운용 제약…저성장에 올해도 암울, 지난해 30조8000억원 '세수 펑크'…경기 부진에 법인세 급감, 올해 목표 달성하려면 경기 부진 속 세금 46조원 더 걷어야, 작년·올해경기가 관련…1%대 성장 전망에 세수여건도 암울, 추경 편성 필요성 지속 제기…대규모 국채 발행 불가피할 듯

2년 연속 세수 결손, 87조 원 부족…재정 운용 압박 심화

1. 핵심 요약

• 2023년 세수 부족: 56.4조 원
• 2024년 세수 부족: 30.8조 원
• 총 2년간 세수 부족: 87.2조 원
• 주요 원인: 경기 부진 →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감소
• 2025년 세수 목표: 382.4조 원 (전년 대비 46조 원 증가 필요)
• 경제성장률 전망: 1%대 (정부 1.8%, 한국은행 1.6~1.7%)
•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최소 30조 원 규모 가능성
• 국가채무 증가 예상: 2024년 1195조 원 → 2025년 1277조 원 (+추경 시 1300조 원 돌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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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

1. 경기 둔화
   • 2023년 경제성장률 1.4%로 저조
   • 기업 실적 악화 → 법인세 감소 (-15.2조 원)
   • 주식시장 부진 → 증권거래세 감소 (-1.3조 원)
   • 부동산 경기 침체 → 종합부동산세 감소 (-4.1조 원)
2. 세법 개정 및 감세 정책
   •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 → 법인세 감소
   • 유류세 인하 연장 → 연 3조 원 감소 예상
3. 대외적 불확실성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 보호무역 기조 강화 예상
   • 중동·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 수출 감소 가능성
   • 12·3 비상계엄 사태 → 경제 불확실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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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대응 방안

1. 추경 편성 가능성
   • 더불어민주당: 최소 30조 원 규모 제안
   • 과거 사례: 2016년(8.9조 원)·2019년(6.7조 원) 추경 → GDP 0.1~0.2% 성장 기여
   • 그러나 추가 국채 발행 필요 → 국가채무 증가 우려
2. 재정지출 효율화
   •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 공공기관 자산 매각 검토
3. 경기 부양 정책
   • 건설 투자 확대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 등)
   • 내수 소비 촉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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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망 및 우려

• 2025년에도 세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 높음
• 감세 기조 지속 → 세수 확보 어려움
• 부채 증가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 성장률 둔화 지속 시 ‘세수 부족 - 재정적자 증가 - 경기 둔화’ 악순환 우려

➡️ 결론: 정부는 세수 확보와 경기 부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국가 부채 증가 문제도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