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DSR 대출 규제 과감히 완화할 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5년 3월 11일, 부동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정부의 과감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 DSR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발언:

• 건설업의 위기: 김 의장은 건설업이 국내 GDP의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법정관리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자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정부 대책 비판: 그는 LH의 분양가 이하 가격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 CR리츠 출시 지원 등 정부의 대응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부동산 세제 개편 촉구: 김 의장은 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개편도 한시적으로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부처가 리스크 회피에만 집중하는 대신,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힘 "건설사 줄도산 현실화…DSR 대출규제 과감히 완화해야"

"건설 산업 심각…정부 대책 안일해"
"비수도권 세제 개편 조치 검토해야"

 

국민의힘, 특히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건설업계 침체와 관련하여 DSR 대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

• 건설업계 침체: 김상훈 의장은 최근 건설업계의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건설업이 **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관리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월에 건설업 취업자가 16만 9000명 감소하면서 청년 일자리도 큰 폭으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 대책 미비: 김 의장은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안일하다고 비판하며, 현장에서는 제시된 대책들의 현실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CR리츠와 같은 정책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DSR 대출 규제 완화: 김상훈 의장은 건설업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 세제 개편: 또한 비수도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론:

김상훈 의장은 현재 건설업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당으로서 정부와의 긴밀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