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소비!" 31번 외침 남기고…올해 중국 양회의 의미, 11일 폐막…리창 총리 국정과제 1호로 '내수진작' 보고, '2인자' 기자회견은 올해도 사라져

중국 양회 2025: 내수 진작과 시진핑 체제의 변화

2025년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폐막하면서, 올해 주요 정치·경제 과제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내수 진작이 핵심 우선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에서는 소비 촉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소비 진작의 중요성:
   • 리창 총리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비라는 단어를 31번 언급하며, 내수 진작을 국정과제 1호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작년의 21번에서 급증한 수치로,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 중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여겨지는 내수 부진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야기하며, 소득 감소와 물가 하락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자율을 **GDP의 4%**로 확대하고,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시중에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
   • 5조6600억위안의 재정적자 규모가 설정되었으며, 1조3000억위안의 특별국채가 발행됩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 돈을 푸는 조치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전략입니다.
   • 골드만삭스는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 발표 가능성도 언급하며,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3. 미국과의 경제 전쟁: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완비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할 경제적 체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AI와 양자컴퓨터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투자 확대가 1조위안 규모의 국부펀드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의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4. 정치적 변화와 리창 총리의 기자회견 부재:
   • 시진핑 체제 하에서 리창 총리의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이는 2인자의 존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리커창 전 총리의 기자회견이 중국 경제 전략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기회였으나, 올해부터는 사라졌습니다.

결론:

2025년 중국 양회는 내수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한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경제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투자를 강화하고, 시진핑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