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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와 영유아 사교육 과열 현상
1. '4세 고시', '7세 고시'란?
- '4세 고시':
-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유치원(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의미함.
- 유아들이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레벨 테스트를 봄.
- 일부 유아들은 기저귀를 찬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정도로 조기교육 경쟁이 심함.
- '7세 고시':
-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수학·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
- 어린 나이에 정규 교육과정보다 앞선 선행학습이 요구됨.
이런 현상이 맘카페(엄마들 커뮤니티)와 SNS에서 자주 언급되면서 조기 사교육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
2. 정부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 조사
- 배경:
- 조기 사교육 과열 현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
-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7년 만에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
- 조사 결과는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통해 최초로 공개됨.
- 조사 방법:
- 2023년 7월~9월,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가구 부모 1만 3,2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 영유아가 학원에 다니는 비율과 사교육비 지출 수준을 분석함.
3. 주요 조사 결과
- 사교육 참여율
- **가정에서 양육되는 유아(취학 전) 중 17%**가 학원에 다님.
- 이들 중 상당수가 **‘반일제(3시간 이상) 수업’**을 받고 있음.
- 사교육비 평균 지출액
- 유아 영어학원(영어 유치원) 평균 월 비용: 154만 5천 원
- 전체 유아 학원 평균 월 비용: 145만 4천 원
-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2만 2천 원
-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만 8천 원
- 사교육비 격차 6.7배
- 학원 참여율도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62.4%) vs.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29.5%)**로 2배 이상 차이 발생.
4. 문제점 및 비판
- 조기 선행학습 강요:
-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학습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영유아기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문제가 심각함.
- 소득 불평등 심화:
-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는 비싼 사교육을 제공 가능하지만, 저소득층 가구는 접근이 어려움.
- 결과적으로 교육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정부의 대응 미흡:
- 2017년에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를 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본조사로 이어지지 않음.
- 이번 조사도 처음으로 통계를 발표한 것이지만,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알기 어려움.
5. 시민단체의 입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시민단체) 반응:
- “초등학교 입학도 전에 선행학습 경쟁이 너무 심각하다”
- “법적 규제를 마련해 조기 사교육 과열을 막아야 한다”
-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이 필요하다”
결론: 조기 사교육 과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번 기사는 한국 사회에서 영유아기부터 극심한 사교육 경쟁이 벌어지는 현실을 보여줌.
- 부모들은 좋은 학원 입학을 위해 아이들에게 4세부터 입학시험(레벨 테스트)을 보게 함.
- 고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 간 사교육비 격차(6.7배)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됨.
- 정부가 7년 만에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앞으로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하거나 사교육 규제 정책을 마련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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