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이 사건에서 핵심은 원산지 표시의 정의와 법적 기준입니다. 재판부는 **콩나물의 원산지가 '중국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중국산 콩을 한국에서 키운 것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원산지 변경은 종자를 수입해 새로운 작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콩을 싹틔우는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콩나물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며, 국내에서 키운다고 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것은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콩나물의 원산지는 콩 종자의 원산지인 중국으로 표시해야 하며, 국내에서 키운다고 해서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원산지 거짓 표시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감국가 지정에 이재명 "美, 尹 워싱턴 선언 때 이미 NPT 위반 위험 걱정", "위반할 것 같으니 복창 시킨 것" (27) | 2025.03.17 |
|---|---|
| "CCTV 없는 길도 안심" 서울 안심이앱 켜면 '실시간' 안전 살펴준다 (6) | 2025.03.17 |
| 두달 전 '민감국가 지정' 소식 몰랐던 정부..."적극 교섭할 것", 핵무장론에 계엄사태도 영향 가능성 ㅡ 독재국가 (32) | 2025.03.15 |
|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성난 캐나다, EU 가입 주장…유럽 반응은?, EU "여론조사 결과 영광…가입 논의 않겠다", EU "트럼프 관세에 함께 (16) | 2025.03.13 |
| 정규재, 이재명과의 대담 후 "깊이 있고 팽팽한 사고" 평가, 대선 토론 나가면 어떤 후보도 감당 못할 것” (31) |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