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에 이재명 "美, 尹 워싱턴 선언 때 이미 NPT 위반 위험 걱정", "위반할 것 같으니 복창 시킨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3월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이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우려를 제기했으며, 한국이 한미 원자력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성에 대해 이미 염려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 미국의 우려: NPT 위반 위험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워싱턴 선언에서 이미 "한국이 NPT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는 미국의 걱정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워싱턴 선언문에 대한 비판

이 대표는 워싱턴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의 핵확산 금지조약(NPT) 준수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명시된 부분을 언급하며, "참 황당한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선언문을 "복창시킨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이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를 명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 핵 무장에 대한 반대

이 대표는 핵 무장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핵 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핵 무장을 하려면 한미 동맹을 훼손하거나,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북한처럼 받는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핵 무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4.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핵 무장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을 속이는 행동을 경고하며, 핵 무장 주장이 달콤한 부분만 제시하고 대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말하는 정치 집단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치 집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국민 속이는 행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5. 허장성세, 대국민 사기극

이 대표는 핵 무장 주장을 "허장성세", 즉 실제 의도와는 다른 빈 말로 규정하며, 그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신 차려야 한다"며, 무책임한 주장으로 국민에게 불안과 피해를 초래하지 말라고 질타했습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는 핵 무장 주장에 대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우려와 핵 비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주장하는 정치 집단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 대해 핵 무장 주장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막기 위한 책임감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 논란: 외교부 대응 부족 지적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추가한 문제를 두고 외교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조치가 핵무장론보다는 국내 정국 불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핵무장론이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 미국 DOE는 한국을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으며, 이는 민감국가로 분류된 최하위 범주에 해당합니다. DOE는 특정 국가의 국가안보 상황, 핵 확산 방지, 테러 지원 방지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불안과 핵무장론:
   • 정성장 세종연구소 센터장은 한국이 **"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됐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핵무장 논의가 활발했던 시기인 지난해 12월과 1월에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였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지정이 핵무장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외교부 대응 부족:
   • 외교부 장관 조태열은 이 문제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소극적 대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한국의 핵무장론 특수성을 잘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미국의 우려와 외교부의 대응:
   • 전문가들은 미국 내 우려가 북핵 완성 단계와 관련해 한국의 핵무장 여론과 핵무장 잠재력 확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 향후 대응:
   • 조태열 장관은 국회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이 발언은 외교부의 사전 인지 부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 문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 민주주의 위기: 한국과 미국도 후퇴
스웨덴 V-Dem 연구소가 발표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권위주의 국가와 지역의 수가 민주주의 국가를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 22년 간의 변화 중 가장 큰 전환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상황도 우려스럽게 평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권위주의 국가 증가:
   •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와 지역은 91개로,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인 88개를 초과했습니다. 20년 전에는 12개에 불과했던 권위주의 국가가 45개로 급증했습니다.
   • 러시아, 벨라루스, 헝가리, 세르비아 등 동유럽에서 민주주의 후퇴가 두드러졌으며, 인도네시아와 몽골도 권위주의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2.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보다는 한 단계 낮은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비상계엄 등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V-Dem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민주주의 후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3. 미국 민주주의 우려: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도 우려됩니다. V-Dem은 트럼프 행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권력 집중을 시도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 향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법의 지배를 훼손하고, 언론 검열과 허위 정보 배포를 통해 민주주의를 억압한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4.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질 저하:
   • 표현의 자유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선거의 질도 하락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전 세계 국가의 **25%**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 중 절반 이상은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5.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 지수:
   • 2025 자유 민주주의 지수는 19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덴마크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41위, 미국은 24위를 기록했습니다.

결론:

이번 보고서는 권위주의 국가의 급증과 민주주의 후퇴 현상을 지적하면서, 특히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우려스럽게 다뤘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 민주주의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허위 정보와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