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에 지난해 '사업자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대치 기록

내수 부진에 지난해 '사업자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대치 기록
2024년 사업자 간 분쟁조정 건수가 404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3481건) 대비 16% 증가한 수치이며, **2022년(2846건)**과 비교하면 42%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

1. 분야별 분쟁조정 현황:
   • 공정거래 분야: 1795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전년(1372건)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급증하여 45% 증가한 333건에 달했습니다.
   • 하도급 거래 분야: 1105건으로, 건설 하도급 분야에서 특히 34% 증가하며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가맹사업 거래 분야: 584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주로 계약 중도 해지와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이 많았습니다.
   • 약관 분야: 457건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에서의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증가했습니다.
2. 분쟁조정 처리 현황:
   • 처리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3151건)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조정 성립 건수는 1450건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 조정 성립률은 **37.7%**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3. 직접 피해구제액:
   • 1210억62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소송비용 절약 등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88억600만원에 달했습니다.

조정원은 내수 침체 등의 경제적 요인으로 사업자 간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과 건설 하도급 분야에서 특히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