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복귀는 제2의 계엄…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 초래할 것"

이재명 "尹 복귀는 제2의 계엄…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 초래할 것"

1. 이재명 대표의 발언 요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 표명.
•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존속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을 의미하며 국민 저항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
•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론 제기, 내란 특검 지명 의뢰 미루는 것이 불법이라고 비판.
• 헌재가 신속하게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

2. 산불 피해 대응 및 추경 관련 비판

• 정부의 10조 원 추경안이 "부실하다"며 비판.
•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비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고 지적.
•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대응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불이 날 걸 알면서도 예방하지 않는다"며 정부 대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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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응: "헌재는 신속히 탄핵 기각·각하해야"

• 나경원, 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헌재에 탄핵 기각·각하 촉구 결의안 발표.
•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사실상 헌법 절차를 무시한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
•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을 협박하며 국가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
• 김기현 의원은 "**헌재가 인용 의견 6명을 맞추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면 이는 반역 행위이자 내란 행위"**라고 주장.
• 이희범 한국NGO연합 대표는 "이 사태는 체제 전쟁"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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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및 시사점

1.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각
   •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을 강하게 견제하는 메시지로 해석됨.
   •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신속한 탄핵 각하를 촉구.
2. 헌재의 결정이 한국 정치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
   • 4월 18일 이전 선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전까지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
   • 탄핵 인용·기각 여부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 큼.
3. 경제·외교 현안 속 탄핵 이슈가 정국을 잠식
   • 산불 피해 대책, 자동차 관세 문제 등 주요 현안이 탄핵 논란에 밀려 부각되지 않는 상황.
   •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정치적 혼란이 심화될 가능성.

📌 핵심 포인트: 헌재의 판결이 정국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
 
 
 
 
 
 
 
 

與의원 30여명 "헌재, 신속히 선고 정해야…尹탄핵 각하·기각 촉구"

2025년 3월 31일, 여당 의원 30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신속히 선고일을 지정하고, 탄핵 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 긴급 토론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 비정부기구(NGO) 연합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산불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론 분열과 정국 혼란을 부추기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신속한 선고와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했습니다.
• 민주당의 비판: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국무위원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이를 "헌법상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무력화하는 위헌 입법"이라 비판하며, 내각 총탄핵 협박은 사실상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탄핵 사유 부족: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소추 사유 동일성 부재"라는 탄핵소추의 근본적 흠결로 탄핵 심판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거 부족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행태를 고려해 탄핵 사유의 중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여당 의원들의 주장: 나경원 의원은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김기현 의원은 헌법적 절차 없이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반역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주를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으로 언급하며 헌재에 탄핵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펼치는 이들도 참석하여,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