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발표 10조원 규모 추경,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해". 李, 31일 천막당사 최고위 회의서 "재난 재해 대비에는 이미 국회 승인 없이 집행 가능한 총 3.56조원 규모 예비비 쓰면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날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너무 적고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제시한 예산으로 민생 회복과 선제적인 재난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질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비판 내용:

1. 추경 규모에 대한 불만: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너무 적고 내용이 부실하다"며, 이 규모로는 민생 회복과 재난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런 규모로 선제 회복이 될지 모르겠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예산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 국회 심의 회피 의도 비판: 이 대표는 정부가 "시급한 사안이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고 추경을 바로 집행하자"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할까 이런 꼼수를 생각하나"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의도를 문제삼았습니다.
3. 이미 승인된 예산 활용 촉구: 이 대표는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와 이미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산림청에 편성된 산불 관련 예비비 1000억 원, 행안부의 재난 관련 예산 3600억 원, 국가 예비비 중 재난 관련 예비비 1조 6000억 원 등 합계 3조 5600억원이 이미 승인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 예산을 즉시 집행하면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4. 정쟁 중단 촉구: 이 대표는 "야당이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해괴한 거짓말"이라며, 이 상황에서 정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난으로 울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그런 정쟁은 그만두라"며, 정치적 공세를 멈추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이 충분치 않으며, 이미 승인된 예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추경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과 관련된 정쟁을 멈추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