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교류 기구들 정리… 대남 라디오방송 평양방송도 중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등 남북 교류를 담당했던 기구들을 정리하고 나섰다. 대남 국영 라디오 평양방송도 정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이 정리한다고 언급한 단체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이다. 
이 단체들은 북한의 대남 파트를 담당하는 외곽기구로 주로 남측과 민간 교류에서 역할을 해왔다.

북한은 대남 방송인 라디오 평양방송도 중단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오후부터 중단돼서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방송은 당의 대남 사업부에서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는 남파공작원 지령용으로 추정되는 난수 방송을 송출한 채널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갈루치 올해 핵전쟁 가능성도 염두둬야…北과 관계 정상화해야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대북정책 뒷순위로 두고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과거 북핵 협상을 했던 미국 전문가 가루치가 주장했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고 장기 중단된 개성공단의 숨통마저 끊었다

정부가 4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고 청산 법인을 세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시켯다

개성공단 남쪽 입주기업과 정부 사이에 개성공단에 있는 재산의 정리 문제를 두고 법적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어 남과 북 사이 높아지던 갈등이 더 격화할 전망이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기구이다.
통일부는 민법의 재단법인 해산 규정을 준용해 해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성공업지구법은 19조5항에서 재단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조6항에서 재단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명박정부 금강산관광 단절.5.24조치 남북 경색(박왕자 사건. 천안함사건)

박근혜정부 개성공단 중단선언 남북경색

윤석열정부 개성공단 소멸. 9.19군사합의 무력화로 휴전선.서해평화수역이 대치국면으로  남북경색심화 위기촉발위험

 

 

남북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먼저 공격하면 김정은의 북한도 즉각 맞대응하고 있다

남북 휴전선이 무력화 되어가고

서해 평화수역도 무력화 되어가고 있다

이제 개성공단 마저 완전 소멸시켰다

북한도 여기에 그대로 보복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적대정책이 김정은의 적대정책으로 반복되어 가고 있어서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제라도 대화로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을 다시 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대화를 통한 평화구축 노력을 안한다면 국민은 4월 총선에서 전쟁이나 평화를 놓고 투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