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 연방 정부 셧다운 우려 고조…임시예산안 상원서 부결

산에서놀자 2025. 9. 2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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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는 셧다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원 상황:
    9월 19일(현지시간) 하원이 **7주짜리 임시예산안(CR)**을 217대 212로 가까스로 통과시켰습니다.
    → 이 법안은 11월 21일까지 현행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 상원 상황:
    상원에서 이 임시예산안이 44대 48로 부결됐습니다.
    → 공화당 2명(랜드 폴·리사 머코스키), 민주당 1명(존 페터먼)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 민주당 대안안(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포함)도 부결.
  • 정치적 배경:
    •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8개월 만에 정부 셧다운 위기.
    •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재정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이견으로 인해 통과가 어려운 상황.
    • 민주당과도 본예산(2026 회계연도) 합의가 안 된 상태.
  • 절차적 문제:
    의회가 곧 1주일 휴회에 들어가므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원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9월 30일(예산 마감일)까지 워싱턴에 복귀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예정된 표결도 취소했습니다.
    → 따라서 상원이 기존 하원안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10월 1일(새 회계연도 시작)**부터 셧다운이 불가피합니다.

👉 이번 사태는 2018~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발생했던 **역대 최장 셧다운(35일)**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번에도 재정 보수파와 양당 간 정치적 갈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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