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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통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9월 24일 오전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
- 조사 대상:
-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外患) 관련 혐의.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
- 작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의심.
- 작전 계획이 논의된 시점(작년 6월)에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문의한 정황도 확인됨.
- 수사 경과:
- 특검팀은 이미 드론작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의장 등 핵심 인물들을 여러 차례 조사.
-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 현 상황:
-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 현재 서울구치소 수감 중.
- 당시 구속영장에는 외환 혐의는 빠져 있었음.
- 최근까지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 모두 거부해왔기 때문에, 24일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
👉 이번 소환은 내란 혐의 수사에서 외환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장되는 분수령이 될 수 있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도피의혹' 이종섭 "尹 먼저 대사·특사 제안"…尹향하는 특검
내일 박진 전 외교장관 참고인 조사…이노공 전 법무차관은 피의자 소환 이종섭은 내일 첫 '수사외압' 피의자 출석…김계환 전 사령관 6번째 조사 김용원 인권위원 PC 하드 제출…관련자 줄소환 '정점' 尹겨냥 수사 본격화
📌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 관련 특검 수사 현황
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진술
- 참고인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특사로 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진술
- 대통령 관저에서 대화 발생 → 윤 전 대통령 개입 가능성 시사
- 이 전 장관은 23일 오전 첫 피의자 조사 예정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은폐 관련)
2️⃣ 주요 고위직 줄소환
- 23~24일 조사 예정 인물:
-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피의자)
-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피의자)
-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피의자)
- 조사 내용: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외교부 지시 여부, 수사외압 관련 역할 등
3️⃣ 수사 범위 확대
-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조사 가능성
-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채상병 사건 관련 직권남용·모해위증 혐의 소환
-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PC 하드디스크 제출 → 증거 확보 예정
4️⃣ 특검 포인트
- 윤 전 대통령 개입 여부 → 도피성 출국 기획 가능성
- 고위직 줄소환 → 사건 관련자 전체 연결망 확인
- 증거 확보 강화 (PC 하드디스크 등) → 진술 교차 확인
💡 요약: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사전에 제안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특검팀은 관련 고위직을 줄소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음.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의혹과 직결돼 있어, 대통령실과 외교·법무부 고위 인사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발언 vs 민주당 반박
1️⃣ 발언 내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을 두고 **“해산돼야 할 위헌정당”**이라고 비판
- 배경: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총리 비밀회동설을 제기한 것
2️⃣ 민주당 반응
- 백승아 원내대변인
- “후안무치·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반박
- “독재라는 표현은 오히려 군사독재 후예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어울리는 말”
- 국민의힘을 진짜 위헌정당·반헌법적 정당으로 규정
- 사법개혁 본질: 내란 세력 청산, 사법 정의 실현
- 한민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 장 대표를 **“참으로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비판
-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
3️⃣ 핵심 메시지
- 국민의힘: 민주당을 해산해야 할 위헌정당으로 공격
- 민주당: 정치적 물타기라며 국민의힘이 오히려 위헌·반헌법적 정당이라고 반격
- 쟁점: 사법개혁과 내란 관련 수사 협조를 중심으로 한 정치 공방
'尹 석방 지휘' 심우정, 내란특검서 17시간 반 조사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조사 (2025.9.21~22)
1. 조사 개요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조은석 특검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 조사 시간: 17시간 36분, 조서 열람만 5시간 30분
- 질문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 관련
- 심 전 총장, 조사 후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음
2. 조사 배경
- 여당·시민단체 고발 사유: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 즉시항고 미실시 →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
- 사건 경위:
- 윤 전 대통령, 구속기소 후 구속기간 만료 주장 → 법원, 구속취소 인용
- 수사팀 내부에서는 즉시항고 필요 의견 있었으나, 심 전 총장 결정으로 즉시항고 안 함
3. 조사 대상 범위
- 즉시항고 결정 관련
-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 박 전 장관 지시 여부
-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 간 통화 기록 조사
- 대검-방첩사-선관위 연계 의혹
- 계엄 선포 후 검찰·국정원 선관위 지원 관련 진술 확보
4. 핵심 포인트
-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결정의 책임 논란
- 비상계엄 관련 검사 파견·선관위 지원 의혹 확인
- 특검팀은 사실관계 확인 중심 조사 진행
💡 요약: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과 비상계엄 관련 중요 의혹에 대해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으며, 직권남용·직무유기 여부, 검사 파견 지시 및 선관위 지원 경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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