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미국판 탄소국경세 청정경쟁법, 韓 기업에 큰 부담

삼일PwC  미국판 탄소국경세 청정경쟁법, 韓 기업에 큰 부담
내년부터 탄소 1t당 55달러…완제품 확대 시 한국에 큰 부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에 이어 미국도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이하 CCA)’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말 EU 탄소국경세가 시범 도입되며 이달 말까지 국내 기업 1700여 곳이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가운데, 수출 시장 1위인 미국의 탄소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삼일PwC ESG플랫폼은 25일  미국 CCA가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CCA는 글로벌 탄소국경세 도입의 신호탄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비슷한 성격의 무역관세다.
지난 2022년 6월 미국 상원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발의했으며 지난해 말 재발의 했다.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받은 초당적 법률로 정부가 바뀐다 해도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CCA는 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 속하는 12개 수입품목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1t당 55달러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부터다. 대상품목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관세 금액 또한 첫해 55달러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30년에는 9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를 예로 들면, 지난해 이 회사가 만든 제품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약 240t 가운데 10%가 미국 수출품에서 발생했다면 약 17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



EU CBAM과 비교했을 때 미국 CCA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 국가의 배출집약도와 미국 산업평균 배출 집약도 차이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미국 상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미국 제조업의 탄소집약도가 전 세계 평균 50% 미만이나, 중국은 3배, 인도는 약 4배에 이르는 탄소집약도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발언을 고려했을 때 CCA는 중국, 인도와 같은 특정 국가를 겨냥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소주현 삼일PwC 파트너는 해당 영상에서 미국 CCA가 EU CBAM보다 더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CCA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내용을 다음해 6월 30일까지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9월 30일까지 관세를 납부한다.

이에 삼일PwC ESG플랫폼은 기업이 미국 CCA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5분 요약 영상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미국 C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일회계법인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제일의 탄소중립에너지로 보고 발전을 육성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공청회도 없고, 여론을 숙의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원전마피아들과 속도감 있게 원전을 지을 생각만 하고 있다

원전에 반대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

이들을 설득해야 빨리 진행 하수 있을것이다

일본 핵폐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이 국민들의 70%이상 찬성하는것 같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을 설득하는데 적극나서라

 

윤석열정부는 테양광 발전에 비리가 있다고 보고 탄압하고 있다.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전임정부가 신재생에너지비율을  급상승시켜서 7% 내외이다

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다.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원자력발전에는 목숨을 걸다 싶이 열심히 하는데 유독 태양광산업만 수사하고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속도가 유독 느리다

유럽.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부담이 클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든지.탄소중립 원자력발전이든 빨리빨리 추진해야 한다

단기는 태양광 풍력에 올인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자력발전에 신경을 써야 할것이다. 원자력은 시간일 걸린다

개인적으로 원전을 반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