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30년 中 수입 1%…바이든·트럼프, 누가 이기든 中은 루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가 유력한 가운데 어느 쪽이 승리하든 중국은 확실한 패자(the Only Sure Loser)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고율 관세,
바이든 대통령은 첨단기술 대(對)중국 봉쇄를 이어가며 경기 침체 돌파구를 찾으려는 중국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다.


블룸버그는 두 전현직 대통령이 대중 정책과 관련해 경쟁적으로 강경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 시 중국에 60%가 넘는 초고율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I)는 대중 관세를 60%로 상향할 경우 미국 전체 수입에서 중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4%에서 2030년 1%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5750억달러(약 766조원) 규모의 미·중 교역액이 완전히 쪼그라들게 된다.
대중 관세를 현재 세율인 평균 12%로 유지할 경우 중국산 수입 비중은 2030년 10%로 줄어든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전 미국의 중국산 수입 비중이 최고 22%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속한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멕시코,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이전해 원산지를 세탁하는 등 우회로를 찾고 있지만 미·중 교역 단절 현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중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도 대중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봉쇄 수위를 올릴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감한 개인 정보의 중국 유출을 억제하는 조치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산 스마트카의 데이터 수집 우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완성차 최종 조립 지역과 상관없이 중국산 전기차 부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정치적 수사가 선거를 앞둔 바이든에게 더 가혹한 (대중)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중국 경제와 2021년 고점에서 40% 넘게 하락한 중국 증시에는 나쁜 소식이라고 진단했다.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보다 강경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진 않았지만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설정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쪽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왔다.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동맹과 손잡고 반도체 장비와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사실상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고 있다.



상 바이촨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교수는 두 사람 모두 큰 위협이라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중국 경제에 반해 (미국과 다른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바이든은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느 쪽이든 중국 정부는 중국의 발전을 배제하고 억제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중국 압박은 지속된다

중국의 성장이 두렵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지

미국 압박때문에 중국시장을 상당부분(스마트폰,자동차 등) 잃었다. 중국에 무역적자가 16개월정도 지속되었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미국의 압박때문에 러시아시장을 상당부분 아니 대부분(스마트폰,자동차 등) 잃었다

 

이런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한 충격이 될것이다

윤석열정부의 외교는 미국편만 들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윤석열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실용적인 외교를 할지 지켜보자

아직까지 미국,일본만을 위한 외교 및 경제정책이라 국내 경제가 힘들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미국에 일자리가 생기고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 별 도움이 안된다

실리외교 균형외교을 해야 하고 내수경기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일단 4월 총선은 경고차원에서라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