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주요 내용보수 지급 중단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합니다. 이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통령이 보수를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기밀 접근 제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기밀이나 직무 관련 비밀에 접근하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했습니다.현행법의 한계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여전히 월급(연봉 약 2억5천만 원)과 경호, 관저 생활, 관용차 및 전용기 사용 등의 예우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수 지급을 중단하거나 기밀 접근을 막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