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검찰이 구형한 평시 최고형(징역 3년)은 여러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군 내 지휘체계와 법적 절차, 그리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단순히 법리적 접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주요 쟁점 분석지휘체계와 항명의 경계 박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명백히 상관의 명령에 불복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은 중요합니다. 만약 국방부의 지시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당했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항명이 아니라 공익적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사건 이첩의 법적 근거 박 대령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한 결정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