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징벌적 과세 정상화 최우선 추진 3주택자 이상 적용세율 하향검토 야권은 '1주택자 면제' 힘실을듯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인하를 정책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에서 '종부세 개편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 등보다는 다주택자의 징벌적 과세를 우선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와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전국에 173만 가구, 전체 아파트의 15%가 적용 대상입니다. 현행 재건축은 안전진단과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인가 등 순서대로 7-8개 단계를 거치면 13년가량이 걸리는데 선행 3-4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렇게 개선하게 되면 한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안전진단을 건너뛰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재개발의 경우 3분의 2 이상인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비율을 60%로 완화하고, 지자체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