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전국에 173만 가구, 전체 아파트의 15%가 적용 대상입니다.
현행 재건축은 안전진단과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인가 등 순서대로 7-8개 단계를 거치면 13년가량이 걸리는데 선행 3-4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렇게 개선하게 되면 한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안전진단을 건너뛰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재개발의 경우 3분의 2 이상인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비율을 60%로 완화하고, 지자체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까지 신축되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돼 있는데, 정부는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중과세 폐지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금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벌 기회가 다시 오고 있다
건설경기가 최악이다
부동산가격은 폭락했다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인하를 할것이다
건설경기 부양책은 계속 나오고 있다
양도세중과 폐지.종부세 완화,재건축 재개발완화 각종 규제를 풀고 있다. 부자들의 천국이 된 나라가 되었다
또 다주택자 규제를 풀면
수도권의 저렴한 소형아파트는 여러채를 매수해도 되니까 투기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
이번 이 어러운시기가 지나가면 수도권 소형 아파트는 가격이 급등할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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